대도서관한테 악플을 단 악플러 고소 상황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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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0hsH7302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0-03-14 14:21본문
세 줄 요 약
1. 가해자의 발언에 배우자에 대한 성적 비하, 희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과에서 사건을 담당했으며 성범죄와 모욕죄가 동시에 성립된다
2. 보통 1:1채팅으로 한 욕설은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지만 대도서관은 당시 방송 중이었고 약 8천명 이상이 시청 중이었으며 가해자 역시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된다.
3. 세월호 및 고 노무현 대통령 희화화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관련 단체에 연락을 마쳤다. 관련 기관에서 추가로 고소할 가능성 있음
가해자 ㅃㅃ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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